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매년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개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평균 진료 대기일수 자료를 입수한 결과 2017년 14.5일에서 지난해 31일로 5년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2017년 80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또한 이종성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7년 약 335만명에서 2022년 459만명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우울증 환자가 62만명에서 93만명으로 51%나 늘었다.결국 국립대병원 정신과 진료환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그에 대응해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수 증가는 그 속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정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이종성 의원은 "정신질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정신과 의료인력은 그대로"라며 "정신과 의료인력을 늘려 환자가 제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전공의 중도포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중소포기율이 흉부외과 다음으로 높아 눈길을 끌었다.반면 소위 인기과로 꼽히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의 중도포기율을 0.9%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흉부외과는 6.8%, 산부인과는 4.3%, 소아청소년과는 3%로 높게 집계됐다. 내과, 신경외과도 각각 2.9%, 2.3%로 뒤를 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중도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 임용 수는 올해 1만3535명으로 2017년 1만5196명 대비 1661명(12.3%) 감소했다.자료제공: 이종성 의원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인턴 중도 포기율. 인턴은 총 136명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4.3%에 달했다. 이는 연도별로 짚어보더라도 최근 증가세가 한눈에 드러났다.지난 2017년 중도 포기율은 30.5%(97명), 2018년 28.1%(93명), 2021년 31.7%(120명), 2022년 36.8%(126명)에서 2023년 올해는 8월말 기준 74명의 인턴이 중도포기하면서 34.1%를 기록했다. 이전에도 높았지만 코로나19 이후 더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턴의 중도포기는 어떤 의미일까.지방 한 대학병원 의료진은 "최근 몇년 새 인턴이 중도포기하는 경우를 종종 접했다"면서 "2가지 이유인데 초반에 전문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와 나머지 하나는 인턴 평가 점수가 낮아 인기과(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포기한다"고 전했다.즉, 애초에 어렵고 힘든 인턴 기간을 건너띄고 피부·미용 중심의 비급여 진료의 길을 택하거나 인턴 성적이 낮을 경우 인기과 지원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해 인턴 재수를 택하고자 중도포기한다는 얘기다.일선 병원 한 의료진은 "과거에도 인턴의 이탈은 있었지만 최근 더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에는 만족하지 않아도 진료과목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1년을 기다려도 원하는 진료과를 찾아가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척추 MRI 급여 확대 이후 허리디스크 MRI 검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허리디스크 MRI 검사 변화를 6일 공개했다.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전인 지난해 2월 MRI 촬영 환자는 약 300명이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4000만원이 나갔다. 불과 한 달 만인 3월 허리디스크로 MRI 촬영을 한 환자는 7800명으로 급증했고 건보 재정도 16억원으로 훌쩍 뛰었다.반면, 같은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변화는 미미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는 7322명에서 7874명으로 552명 늘었고, 입원 환자는 1만8571명에서 1만8737명으로 166명 증가하는데 그쳤다.이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검사 환자와 급여비 지출은 늘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며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한편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우려스러운 표정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년 째 숙원과제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마침 윤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힘을 받았다.간병비 급여화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적극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건보재정 내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급여화를 중심으로 일명 '간병비극 예방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년 째 급여화를 촉구해온 요양병원들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의료계 한편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이라며 "간병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한다면 앞으로 건보 예산 상당부분이 간병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강보험 재정이 파이 나눠먹기식 구조인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한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또 다른 의사회 임원은 "현재 건강보험 틀을 유지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사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요양병원들 입장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험수가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여전하다.일선 요양병원장은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환자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고문은 "간병 문제는 '돈'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안된다"고 간병 급여화를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자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9일 병상자원관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병상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일, 병상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지난 8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아냈다.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직후인 9일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병상자원 관리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준. 게다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과 더불어 지방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가장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일부.  의료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등장해 향후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이 의원은 이번 의료법 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관련 제4조의4를 신설해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법적 규정 및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담았다.정부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재원일수, 비용, 병원 관련 위해, 환자 만족도 등 주요 지표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평가 세부 내용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대상군)의 대조군에 대비해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하였으며 ▲비용은 9만717원 감소 ▲병원 관련 위해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만족도 평가 부분에서는 영역별로 3.3배, 4.0배, 7.9배 더 높았다.이처럼 제도의 유용성을 입증했지만 제도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전문의 인력 확보, 개선 방안 수립 등 후속 보완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거센 실정.특히 예상과 달리 현재 전문의 인력 부족과 종별, 지역별, 운영 유형별 편차 발생 등의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이 점차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제도적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본격적인 지원을 담보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봤다.이종성 의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 중심의 입원환자 진료 환경 구축을 통한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도한 전문의‧전공의 업무량을 분산시켜 보다 나은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환자들에게는 더욱 전문적인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지역사회 내 장애인 자립과 정착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은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의 날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43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동안 수많은 난관 속에서 장애인 복지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장애인의 삶은 교육, 경제,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해야할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았으며 가야할 길이 멀다고 했다.이 의원은 "가장 긴급한 문제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개선을 일궈나가야한다"며 "현 정부는 '약자복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현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통한 선택권 보장 및 유연한 지원체계 구축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복지부 내 장애인건강과 신설 추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는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고 많은 난관속에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장애인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염원"이라며 거듭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가 종식하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어 국회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해당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종성 의원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10일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하면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며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실제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2월 9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 중이다. 국내 또한 그에 발맞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을 검토 단계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자동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문제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종료할 경우, 이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이용자 수는 지난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이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 5만7천 명에서 2022년 196만 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이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봤다.또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해 관리하는데,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년 5만4천 명에서 '22년 94만 7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즉,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비대면진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종성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비대면진료를 자동 종료할 경우, 영유아·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윤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고, 관련 법안도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자동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복지위에는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법안이 계류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중증질환자의 치료비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 국정과제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채택하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그 일환.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이종성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35조2제1항 신설),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안 제35조2제2항 신설) 등의 조항이 담겼다.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문케어 저격수로 활약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거듭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날을 세웠다.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 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건보 보장률 하락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실태조사에 따르면 21년도 건보 보장률은 64.5%로 20년도 대비 0.8%하락했다. 문재인 정권 이전인 17년도 대비 1.8%p 상승에 그쳤다.이 의원은 "이는 문케어의 초라한 성적표"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보장률은 -4.1%p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상급병원 쏠림이 현실화 됐다는 것이다.그는 또 건보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거론된 '비급여 풍선효과'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상종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비급여 풍선효과, 재정낭비 등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 "문 정부는 이같은 문제는 숨기며 성과만 홍보하기에 바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이 확대됐으며 업무 효율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 케어 비판을 이어갔다.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문 케어를 위해 3개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72명을 운영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로 182명을 채용했다. 심평원도 급여전략실의 기존 16명이었던 인원이 62명까지 확대됐다.이 의원은 "전임 이사장 시절 의료기관지원실을 신설하고 사무장병원 적발 인력도 4명에서 78명까지 인력을 확대했지만 적발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보면 사무장병원이 근절돼간다고 해석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환수도 중요한데, 2017년에는 없던 징수인력을 13명까지 늘렸다"라며 "사무장병원과 소송도 하고 있지만 승소율이 23%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또 "문 케어에 18조, 20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급여 항목이 필수적인지 점검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풍선효과가 없도록 정밀 설계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다보니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강도태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인력 확대에 대해 인정하면서 건보공단이 공들이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그는 "보장성 강화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인력을 조정하는 안이 있다"라며 "숫자가 늘어난 인력은 자격징수나 보험급여, 빅데이터, 장기요양에 대한 서비스 등에 인력이 많이 배치됐다. 양해,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수사의뢰가 많이 증가했다"라며 "손해보험 쪽과 보험사기 조사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조기에 개입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수년 째 흉부외과 등 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심지어 전공의 미달 과목이 늘고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필수과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달 전공과목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총 8개 과목에서 2021년에는 10개로 늘어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미달 과목이 더 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원율 150% 이상 과목이 2017년도에는 없었지만 2021년도에는 무려 6개나 되며 인기과목 쏠림현상이 심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앞서 복지부는 기피과이자 필수과인 흉부외과 인력 확충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하고 가산금액 대비 30%이상을 지원해왔다.실제로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에 달한다.이 밖에도 수련보조수당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지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체계화,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혀 들지 않았다.자료: 복지부. 이종성 의원은 오히려 전공의 지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쏠림 현상만 가속화했다는 게 문제다. 더 문제는 전공의 취득한 뒤 다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2017년 흉부외과 전문의 1240명 중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흉부외과 의원을 개설한 인력은 77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469명의 전문의는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의원급 요양기관을 개설하거나 페이닥터 근무 혹은 쉬고 있는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 이 인원이 2021년에는 485명으로 늘어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2017년 4462명에서 2021년 4772명으로 늘어났으며, 산부인과는 2017년 2873명에서 2021년 3137명으로 상승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김경환 이사장은 "기피 필수의학은 기간산업과 같다. 기초 인프라가 갖춰야만 유지되거나 발전 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은 뒤 떠나는 것은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특수과 전공의를 확충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계획성 없이 찔끔찔끔 지원하고, 가산금액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도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인들이 해당과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의료의 인적 물적 인프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성을 조사한 뒤 이에 맞춰서 수가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의료사고가 많은 외과계 분야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 OO산부인과 2019년 8월 기준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는 830만원. 1년 후인 2020년 8월 비급여 였던 초음파의 급여화 이후 835만원. 급여화 이후 왜 더 비싸진 것일까.이유는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일 문케어 이후 비급여가 오히려 늘었으며 급여화 이후 비용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진료비가 1370만원까지 올랐다.자료 출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실,  이 의원은 문케어 이후 남은 비급여 비용을 높이면서 결국 환자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문제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의원은 해당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했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위 산부인과 사례가 바로 그것.이종성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무조건적인 급여전환 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뤄져야한다"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고자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6월 23일(목) 제21대 국회 상반기 '사회복지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협회 정책협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사회복지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이번 시상과 관련해 주요 의정활동으로 선정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4일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2021년 8월 31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도·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회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관련해 그간 이종성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공공의 서비스 직접 제공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며, 사회서비스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민간의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사회복지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중앙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협회 또한 이를 통해 양질의 법률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후반기 국회 시작 전, 국회 전반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초심을 지키라는 격려의 의미로 여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국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한 값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와 같은 등급별 점수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상이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간일수록 소득 대비 부과점수가 높아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이 의원은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연 소득 386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전체의 90%이상)의 소득 보험료는 현재보다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5만300원에서 개편 후에는 2만9125원으로 인하하며, 연소득 1500만원인 경우 현재 13만원에서 개편 후에는 8만7000원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맞춰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법 개정으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개선될 것"이라과 전했다.